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정리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형제인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근로자 본인에게 등재가 되나요?

 

답은 No,

오늘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직장가입자 기준임,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외)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df

0.05MB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22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안 (피부양자 기준 강화)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기간

 

•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 인정됩니다.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 전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여부 먼저 확인하시고, 피부양자 자격기준 따져보아 해당된다면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등재 신고하시면 됩니다. 

 

등재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 한방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