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 (사업주 실업급여 수급가능)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신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주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가입과 소멸, 보험료,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수급일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사업자 등록 및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아야 함
• 가입신청 이전 2년 내에 자영업자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보험 가입제한 업종인 4인 이하의 농업, 임업, 어업, 부동산 임대업, 소규모 공사 등은 불가함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멸

• 가입: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
• 성립일: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신청(접수)한 날의 다음날이 성립일이며, 피보험자격취득일임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취득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고 싶으면 이중 취득 가능
•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취득된 경우 자영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 가능 (단,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로 근로내역을 원하면 자영업자 보험관계 소멸처리하고, 자영업자 보험관계 유지를 원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근로내역 신고 기간 불인정)

 

• 자영업자 보험관계 소멸일이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상실일임
• 보험료 연속 6개월 이상 체납 시 보험관계가 소멸. (추후 완납하더라도 보험관계 살아나지 않으며 마지막 납부 보험료 피보험기간의 다음날 소멸일이 됨)
• 보험료 1~3회 이상 체납자는 실업급여 지급하지 않음 (추후 납부 가능)
• 폐업하는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

 

3.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출처: 근로복지공단

보험료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1~7등급) 중 선택한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입신청 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다음연도 기준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을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유튜브채널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울, 경기, 대전, 충남, 강원, 울산, 경남, 부산시에서는 30~50% 보험료 지원이 됩니다.

서로 중복지원이 가능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 지원을 함께 받으시면 최대 80%까지 보험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반환결정은 근로복지공단), 연체금의 징수, 독촉 및 체납, 결손처분은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합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

•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 건강악화, 자연재해

 2) 폐업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3)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5.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일수

 

출처: 근로복지공단

 

피보험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료 체납 시 실업급여 지급일수도 제한되니 주의하세요.

 

기존에는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취득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멸 대상이 되어 불리하게 적용되어왔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자영업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피보험자격을 이중 취득 및 유지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시 유리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금방 잠잠해질 것 같지 않으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시고, 사업이 어려워지신다면 고려해보시고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