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 한방에 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할 때마다 첨부서류가 어떤 게 필요한지 헷갈립니다. 

공단에서 요청하면 그제야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데요. 

그 서류가 왜 필요한지, 서류발급 시 주의사항과 가족관계별 첨부서류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관계 서류 제출 요청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의해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 충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조건이 충족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자료와 달리 혼인관계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본상 본인, 배우자 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분 외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배우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본상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2. 서류발급시 주의사항

1. 모든 서류는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료만 인정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 
3. 피부양자 본인을 기준으로 증빙서류 발급
4. 주민등록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등본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음)

 

 

3. 가족관계별 첨부서류

[공통사항]
(1) 피부양자 등재 이력 또는 동거 이력 존재 O
    : '혈연관계' 입증 목적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2) 만 28세 미만 여성, 만 30세 미만 남성 (미혼 간주 연령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건강보험 이력,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

 

(1) 부모

 '부모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단, 등본 상 부모의 혼인관계가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2) 자녀

 미혼 간주 연령 이상의 자녀는 '자녀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

 

(3) (외) 조부모

 '(외) 조부모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단, 등본 상 (외) 조부모의 혼인관계가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4) 형제자매

• 형제자매 부모의 소득 확인을 위해 '형제자매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형제자매의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가입자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
•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만 가능하므로 미혼 간주 연령 이상인 경우 '형제자매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

 

(5) (외) 손자녀

'(외) 손자녀의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 Q&A

Q1. 따로 사시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싶은 경우, 필요한 서류는?
A1. 부모님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님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동거하는 다른 자녀의 소득이 없어야 등재 가능

 

 

Q2. 저는 직장가입자인데, 30살 넘은 오빠를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나요?

A2. 만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만 피부양자 가능

   * 다만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 보상 상이자는 나이 상관없이 가능

   * 필요 첨부서류: 피부양자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부모님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오빠의 자녀, 오빠와 동거 중인 또 다른 형제자매에게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등재 불가

 

 

Q3. 기혼 자녀(아들)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부모의 피부양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자녀의 소득과 재산, 며느리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등재 가능

   * 필요 첨부서류: 자녀나 며느리 중심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피부양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관계를 선택하여 대리발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관계증명서는 피부양자 본인이 발급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영상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유튜브 채널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