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9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시 부부 합산될까? 먼저, 지역건강보험료 기준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요건 충족은 부부 각자 따져봅니다! 하지만 부부 1명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탈락이 되면, 부부 모두 변화가 생깁니다. 예시1) 남편 소득요건 X, 재산요건 O / 아내 소득요건 O, 재산요건 O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 상실 남편이 소득요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아내도 같이 자격 잃습니다. 지역건보료는 세대주 한 명에게만 부과합니다. 문제는 남편과 아내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요건 충족은 부부 별도로 따지지만, 이 경우 건보료가 부과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됩니다. 예시2) 남편 소득요건 O, 재산요건 X / 아내 소득요건 O, 재산요건 O 남편 피부양자 자격 상실, 아내는 피.. 2021. 11. 23. 22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안 (피부양자 기준 강화) 2022년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실시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겠죠? 2022년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소득요건이 좀 더 낮아져서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안 내고 있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중 사업소득은 무조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 미등록시 500만 원 초과 시 자격 상실 /부부 모두 탈락)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9억 초과할 경우 무조건 탈락 Q&A 1. 양도, 퇴직소득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나? NO! 양도,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대상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적 연금도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나? 원.. 2021. 11. 9. [건강보험] 피부양자 첨부서류 -외국인편 1. 가족관계 서류제출 요청 이유 건강보험공단은 국내 발생 소득, 재산자료는 가지고 있으나 외국인의 혼인 및 가족관계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등재 이력 등으로 혈연관계가 확인되는 분 외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1의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 요건과 소득 및 재산 요건에 의해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 혼인 여부, 소득, 재산 확인 필요 *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 충족 필요 2. 인정가능한 서류 * 본국을 통한 서류 발급: 각 국가별로 상이 (일부 다문화 가정은 본국을 거치지 않고도 국내 가족관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과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인정 가능한 서류의 기준 정함 1) 외.. 2021. 10. 2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 한방에 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할 때마다 첨부서류가 어떤 게 필요한지 헷갈립니다. 공단에서 요청하면 그제야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데요. 그 서류가 왜 필요한지, 서류발급 시 주의사항과 가족관계별 첨부서류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관계 서류 제출 요청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의해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 충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조건이 충족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자료와 달리 혼인관계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본상 본인, 배우자 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분 외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배우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 2021. 8. 1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