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연금소득에 건보료 부과확대)

 

 

 

거래처에서 문의해주셔서 건강보험료 파헤치며 공부해봤습니다. 

거래처 사모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으시고, 상가와 공장을 임대하여 받는 임대소득 있으셨어요.

내년 건강보험료 개편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먼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두셨으면 해서 정리해봅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경우 이것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가 나올까 하는 의문도 있잖아요?

그 외에도 궁금할 부분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제 포스팅을 보시고,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미리 피해 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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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책정 방법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6.86% (본인50%, 직장 50% 부담) - 직장 외 소득 연 3,4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건보료 추가   (22년 7월 개편: 연 2,000만원 초과시 건보료 추가)	- 소득+재산+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 (본인100%부담) - 재산: 500~1200만원 차등 공제 (22년 7월 개편: 재산 5,000만원 일괄공제, 4,000만원 이상 고가차만 포함)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직장 외 소득 연 3,400만 원 초과 시에만
초과분에 대한 6.86%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직장 외 소득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법
= (연간 보수 외 소득- 3,400만 원)/12개월 * 6.86% 
본인 100% 부담해야 하며, 22년 7월부터 3,4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다양한 원천의 소득과 재산, 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됩니다. 
(아래 사진 참고: 금융,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

 

 

출처: 유튜브 속고살지마_KBS

 

즉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지역가입자는 다양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건보료 산정에 기준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50%만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100%를 본인이 납부해야하므로 부담이 큽니다.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

 

네. 맞습니다. 위에 열거해놓은 소득 중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소득에 합산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들어갑니다.

이때 공적연금은 합산되지만 사적연금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건강보험료가 또 개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하되, 국민연금 수령액 전액이 아닌 30%만 반영합니다.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부터는 국민연금수령액의 50%를 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월 100만원 국민연금 수령시 (현재)	월 100만원 국민연금 수령시 (22년 7월 이후)
국민연금 연 수령액 1,200만원 보험료 부과 (30%) 360만원을 연금소득으로 인정  지역건보료 약 4만 1,700원	국민연금 연 수령액 1,200만원 보험료 부과 (50%) 600만원을 연금소득으로 인정 지역건보료 약 6만 3,100원
국민연금 수령액은 그대로인데, 지역건보료가 약 1.5배로 2만원정도 추가로 부과되는 셈

 

 

 

 

임대소득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임대소득은 월세 수입 합계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월세 수입금액- 필요경비 = 임대소득금액

필요경비는 대출이자,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천만 원이 안되면 괜찮나요?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1천만 원 이하는 공단으로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1천만 원 이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빠지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시게 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시려면 이 부분을 잘 계산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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