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2단계 개편 (22년 9월 시행 확정)

 

 

 

건보료 개편 우려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출처: 조선일보

 

조기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을 정상 시점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찍 받으면 연금액이 연 6%, 최대 30%이 감액됩니다.

 

손해인데, 왜 조기 노령연금을 받고자 하는 걸까요?

이는 건보료 개편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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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2022년 9월 이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되는 것이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의 핵심입니다. 

 

소득 요건	재산 요건
1.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2. 사업소득 없을 것    (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 원 초과 ex. 프리랜서)	1.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2. 재산세 과표 3.6억~9억 +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을 뜻한다. 

* 연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고려한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수령액 중 50%를 소득으로 반영한다. 

 

 

연금소득은 총 연금수령액을 말합니다. 이때 사적연금은 제외됩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한 연금액 포함, 연금소득공제 적용 전 금액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공적연금 수령액 중 30%만 소득으로 봤는데, 9월 개편부터는 공적연금 수령액의 50%를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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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안 취지는 이렇습니다.

재산이 아닌 소득에 중점을 두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하는 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까 봐 우려해야 하는 것을 보면 개편이 달갑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국민들에게 좋은 쪽으로 개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도 늘어나고, 4천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때, 차량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을 뺀 금액입니다. 

또한 주택금융부채 공제도 시작됩니다.

 

지난 포스팅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글 

 

22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안 (피부양자 기준 강화)

 

주택대출금공제로 지역건보료 줄이는 방법